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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 인구의 위상 변화

Written by JoonPapa on . Posted in 조직, 지식, 지식 & 경영

출처 : “경영의 지배”(피터 드러커 지음) 의 19장 “다음 사회(Next Society)” 중


2030년이 되면, 세계 제3위의 경제 대국인 독일은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성인의 절반 가량을 차지할 것이다. 지금은 5분의 1 수준이다. 따라서  현재 여성 1인당 1.3명까지 떨어진 독일의 출산율이 정상적인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는다면, 동일한 기간 두이에 현재의 8,200만 독일 인구는 7,000만에서 7,300만 명까지 둘어들 것이다. 또한 노동 인구는 4,000만명에서 4분의 1이 줄어들어 3,000만 명이 될 것이다.
기대수명과 노령 인구의 수는 지난 300년 동안 꾸준히 늘어났다. 그러나 젊은 사람들의 감소는 새로운 현상이다. 이런 운명을 피한 유일한 선진국이 바로 미국이다. 그러나 미국의 출산율 역시 인구 유지율 훨씬 아래 내려갔으며, 성인 인구 가운데 노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앞으로 30년 동안 급격히 증가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노년층의 지지를 받는 것은 모든 선진국에 있어 정치적 규범이 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연금 문제는 선거 때마다 나오는 공약의 단골 메뉴가 된 지 오래다.
적어도 2030년경까지는, 모든 선진국에서 은퇴 연금을 전액 수령하게 되는 나이가 70대 중반으로 높아질 것이고, 건강한 연금 수령자들에 대한 혜택은 오늘날 그들이 받고 있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더 낮아질 것이다. 노동 인구가 지불해야 하느 연금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신적/육체적으로 상상히 건강한 사람들에 대한 정년퇴직 연령은 폐지될 것이다. 일터에 나가 있는 젊은 중년층은 현재 자신들은 전통적인 은퇴 연령에 도달할 즈음에는 연금 기금이 바닥나지 않을까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인들은 어디서나 현행 연금 제도를 유지할 수 있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